미 “한국 정부, 지소미아 종료 11월까지 생각 바꾸길”

미 고위당국자, 공개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 한국 정부에 번복 압박
"지소미아 돌아가려면 할 일 많아", 한국 결정 재고 어려움 인정
"한미일 3각 정보공유, 복잡 느리고 통제 힘들어 위기 때 쓸모없어"

미국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기 전에 생각이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잇따라 ‘우려·실망·불만’을 표명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 정부에 결정을 번복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악수를 한 후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사진=오사카 AP=연합뉴스

미국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기 전에 생각이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AFP는 이날 익명의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취재진에게 “지소미아가 11월 22일까지 종료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잇따라 ‘우려·실망·불만’을 표명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 정부에 결정을 번복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주말인 25일(현지시간) 트위터 글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며 “이것은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 병력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부와 국방부는 지난 22일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같은 날 공개적으로 “실망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이것(지소미아로)으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며 한국 정부의 결정 재고가 쉽지 않을 것임을 인정했다.

AFP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도 불구,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또 다른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매우 복잡하고 느리고, 매우 통제하기 힘들며 사실상 쓸모없다”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한·일 간 심각한 의견 대립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personalities)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한·일 갈등이 문재인 대통령·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양국 인사 간 문제라는 인식을 표명하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지소미아 종료로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 입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이 이 결과에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상하는 중국은 한·일 같은 국가들과 미국의 동맹을 냉전의 잔재라고 부르면서 오랫동안 반대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