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5G 산업, 대외의존 문제 없이 세계 이끌어 가야 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경기도 화성 KMW 본사를 방문하고, 티타임을 가지고 있다./사진=장예림 기자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산업만큼은 기업들이 대외의존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세계를 끌어갔으면 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작된 28일 오후 경기도 화성 KMW 본사를 방문하고, 이와 같은 5G 산업을 독려했다.

그는 KMW의 5G 장비 생산라인 현장 참관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생태계가 튼튼해야 된다. 오늘 오전 7시에 당정청 일본 수출 규제 대책 회의, 이후 10시에 총리 주재 확대 관계장관 회의를 하고 여기로 왔다. 오늘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효된 날”이라며 “내년에 확정은 아니지만, R&D 예산을 획기적으로 할 것이다. 그 중 5G 장비 관련해, 기업이 대외의존도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않고, 세계를 이끌어 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오늘은 지난 4월 스마트폰을 통한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이후 148일째 되는 날이다. 이제는 세계 최초보다 한국 기업이 최고가 되자는 게 목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 5G의 서비스, 그와 관련된 통신장비를 중심으로 접속하는 단말, HW 등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태계를 잘 만들어갈지가 숙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1등이 되기 위해 서포트 에이전시로 해야 한다. 규제, R&D 지원, 여러 세제 혜택, 투자를 단기간에 이루는 문제 등이 있다”며 “특히 최근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소재부품장비의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와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게 국가적 과제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일어난 페이스북 등 국내외 CP(콘텐츠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 망 이용료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유영민 장관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 여부에 대해서 “역차별 문제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다.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가 같이 대응하고 있으니 접속고시 관련해서는 의견을 낼 때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갤럭시노트10의 LTE 버전 출시에 관해서는 “그 부분은 후임 장관에게 넘기고 가겠다”며 “(삼성과 이통3사에 보낸 공문에 대해선) 아직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일정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김학도 중기부 차관, 김덕용 KMW 회장, 박순 콘텔라 대표이사, 박병기 기산텔레콤 대표이사, 김장선 팬옵틱스 대표이사, 유지원 유엔젤 대표이사, 이영성 이루온 대표이사,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 오성목 KT 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전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윤대식 LG전자 상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