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한 유감…공은 일본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는 28일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뺀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강력 규탄했다. 일본정부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 김 차장은 “더군다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며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도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로서는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에서 건설적 해법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지속 촉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결국 한·일 경제협력은 물론 역내 번영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강행한 데 더욱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부당 조치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재검토”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공은 일본에 넘어가 있다’며 일본이 하루 속히 사태 해결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김 차장은 “어제(27일) 국무총리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차장은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총리공관에에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소미아 종료(11월23일)까지 3개월이 남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일 두 나라가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거듭 대화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일본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