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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환경 악화… 노사정 합심으로 돌파해야

[사설] 기업 환경 악화… 노사정 합심으로 돌파해야

기사승인 2019. 08. 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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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적으로 불렸던 우리 경제가 지금 성장둔화에 갇힐 위기에 처해 있고 가까운 미래에 호전이 어려워보이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2019년 1분기에는 충격적이게도 마이너스 0.3%로 뒷걸음질 쳤고 공신력을 가진 다수 기관들은 올해 1%대 후반에 불과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던 수출, 특히 주요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지만 언제 회생될지는 알 수 없다. 세계경제의 침체가 점쳐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격렬해지고 한·일 간의 갈등으로 수출품의 생산차질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19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1주일 36시간 이상 일하는 번듯한 일자리는 되레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자본과 기술이 한국을 떠나고 해외 투자은행들도 서울지점을 닫고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과 기술의 탈(脫)한국 현상은 해외 대비 고비용구조 때문이지만 친(親)노조적인 법률의 제·개정, 경영자를 과도하게 범법자로 만들 위험이 있는 여러 법률들, 그리고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상속 조건 등도 국내에서 기업할 의욕을 꺾고 있다.

국내외 환경의 악화로 기업들의 한국탈출 러시가 일어나면 일자리와 세수도 붕괴된다. 따라서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지 않게, 또 공장을 지어도 해외가 아니라 이왕이면 국내에 짓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기업들이 유턴하게 하면 더 좋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최근 현대모비스는 중국에서 운영하던 부품공장 2곳을 닫고 국내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잃었던 일자리를 되찾는 셈이다.

또한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안을 마련한 것도 고무적이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할 때 극렬 투쟁을 피하고 협력키로 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협력적 노사관계가 형성된다면, 그만큼 기업의 한국 탈출 유인도 감소한다. 이처럼 노사정이 합심한다면, 어려운 경제여건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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