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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 일제히 “사법부 판결, 존중한다”

여야,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 일제히 “사법부 판결, 존중한다”

기사승인 2019. 08. 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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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연합
여야는 29일 대법원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상식이 반영된 판단으로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향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에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국민들 기대해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를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파기환송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사법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정의로운 판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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