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조국 청문회 패싱’ 부담…“국회 책무 이행할 것”

전격합의 선회 배경
여, 임명 전 절차적 명분 확보 차원
야, 특검·국조 꺼내 들고 강공 모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이병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쟁점이던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이날 극적으로 청문회를 합의한 배경에는 ‘청문회 무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따른 바판적 여론을 감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역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을 우려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야의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합의에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향후 공방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 여야, 조국 6일 ‘하루’ 청문회 합의…가족도 안 부른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청문회 개최에 뜻을 모았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지난 2~3일 열기로 했지만 가족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2일 국회를 찾아 의혹 해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 후보자 청문회의 최초 법정시한(2일)이 지나자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다시 정부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는 6일 하루만 진행하고 논란이 됐던 조 후보자의 가족도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합의했다. 출석요구서 송달 등의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를 밟는 데는 닷새간의 기간이 필요하다. 6일 청문회가 열린다면 출석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력이 없다. 증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 청문회 패싱, 여야 모두 ‘부담’…특검·국조 등 불씨는 ‘여전’

여야의 청문회 개최 합의는 각자의 정치적 득실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야심차게 준비한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이후에도 각종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점과 여전히 임명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 등을 의식한 모양새다.

한국당은 국회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끌려갔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일단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강행 수순을 밟으며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벌이는 ‘반(反)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청문회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