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장관 “우려 완전 해소”, 홍콩 송환법 공식 철회 (종합)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사진=AP연합뉴스

결국 홍콩정부가 시위대에 백기를 들었다. 홍콩 특구 정부의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4일 오후 지난 6월부터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의 완전 철회를 발표했다.

람 장관은 이날 TV 방송을 통해 내보내진 녹화 연설을 통해 “시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보안국장은 입법회가 재개되면 절차규칙에 따라 조례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람 장관이 송환법 철폐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콩 증시는 폭등했다. 이날 홍콩 항셍지수는 전날보다 3.950% 오른 26,535.609로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항셍지수는 4.41%까지 오르기도 했다.

홍콩 사정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이날 송환법 철회와 관련해 홍콩 정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파국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내려진 대승적 결단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홍콩 사태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소식통은 “람 행정장관은 2주 전 19명의 홍콩 지도층과 만난 후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면서 “람 장관이 시위대와 홍콩정부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시위대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홍콩의 정치인, 전직 고위 관료 등 19명의 인사들은 람 행정장관 관저에서 만나 시위대와 대화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대만 등의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환법은 지난 6월 초부터 이어온 홍콩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

홍콩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회가 송환법을 발의해 표결하려 하자 지난 6월 9일 주최측 추산 100만명 이상이 모여 시위를 했다. 홍콩 사태는 지난달 18일 270만명이 시위에 나서면서 중국의 무력 개입을 놓고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이달 2일부터는 총파업과 동맹휴학, 철시 등 3파 투쟁이 전개돼 홍콩의 중·고생과 대학생, 노동계도 송환법 반대 투쟁에 동참했다.

당초 람 장관은 지난 6월 15일 송환법 처리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시위대는 이 법의 완전 철회를 외쳤다. 시위대는 이 법안이 남아 있는 한 내년까지 이어지는 현 입법회 임기 안에 다시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콩 시위대는 송환법 공식 철회 외에 △경찰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과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을 5대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행정장관 직선제 등 홍콩의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홍콩시티대학의 정(鄭) 모 교수는 “송환법은 홍콩인들이 시위에 나선 명분이었을 뿐”이라면서 “빈부격차와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더 많은 문제들이 이들을 거리로 내몰았다”고 분석했다. 정 모 교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뼈아픈 반성이 없을 경우 시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