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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적격성’ 여부 두고 평행선…여 “의혹해소” vs 야 “임명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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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적격성’ 여부 두고 평행선…여 “의혹해소” vs 야 “임명 부적절”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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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국 '법무·검찰 개혁 완결만이 소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적격성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조 후보자가 적격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됐다며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핵심 의혹들이 대부분 해명됐고, 최소한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위법사항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았고, 검찰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 수장 자리에 조 후보자를 앉혀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할 준비를 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챙겨 하자투성이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사과하고 지명철회를 하라”고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앞으로 여당은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할 것이고 야당은 ‘임명강행 결사반대’에 나설 것인데, 청와대가 임명 강행 방침을 고수한다면 최악의 선택”이라며 “결자해지는 청와대의 몫으로,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결정과는 별도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미 청문회 전에 불거진 의혹들만 갖고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부적절하다는 국민 판단이 있었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할 때”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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