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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1일 개각…외무상·내각법제국 교체 예상

일본 11일 개각…외무상·내각법제국 교체 예상

기사승인 2019. 09. 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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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제공 =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일 예정된 개각에서 고노 다로 (河野太郞) 외무상을 방위상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한·미·일 안전보장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고노 외무상을 방위상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노가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그는 한일관계 악화와 관련해 한국 책임론을 계속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노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줄곧 굽히지 않았다.

고노는 최근 각국 유력 언론사에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오판한 결정이라는 내용을 담은 기고문을 보내고 있다.

이런 고노가 방위상으로 임명되면 한일관계가 한층 강경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내다봤다.

신임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이 하마평에 오르고있다. 모테기는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몸담는 등 보수·우파로 분류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 때 외무 부(副)대신을 맡으면서 정계에 발을 들였다. 아베 정권 때는 경제산업상·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경제재생담당상 등을 두루 거쳤다.

요코바타케 유스케 내각법제국(한국의 법제처) 장관은 퇴임시키는 방향으로 개각이 이뤄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전했다.

요코바타케 장관은 2014년 5월 취임,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제를 정비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등 자국과 밀접한 국가가 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공동으로 실력을 행사해 대응할 수 있는 권리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신임 내각법제국 장관에는 곤도 마사하루 (近藤正春) 내각법제국 차장을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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