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난맥상’ 용인시 쓰레기 관리업무…특정감사 시급

사회2부 홍화표 기자.

정기감사에서 드러난 용인시 쓰레기 위법사태가 갈수록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닌데다 과거 감사부서가 일선 담당자의 쓰레기업체 지분소유까지 알고도 전보조치만 하고 덮은 것으로 전해져 특정감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매년 수백억원을 집행하는 쓰레기소각장 무자격업체 컨소시엄 선정 과정에서 과거 전임 팀장 근무 당시 위법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담당 A팀장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페이퍼컴페니로 보이는 업체를 컨소시엄에 합류시킨 일이 또 발생했다. 더욱이 이 팀장은 컨소시엄이 시에서 승인받은 폐기물량의 3배인 28억원을 특정업체에 폐기물 처리비로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C 팀장은 최근 3년간 청소비 이중 지급과 산출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수십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정산은 부실하게 해 실제 피해규모를 가늠키 어렵다.

하물며 이 부서는 위법으로 10여년간 10여억원을 들여 소각장 쓰레기 반입을 감시하는 주민협의체 위원 등에 대해 해외출장을 보내고 공직자를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했다. 게다가 청소비원가계산을 맡는 업체도 매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오랫동안 행해진 폐기물관련법과 지방계약법 등의 위법은 시장까지의 결재라인을 고려하면 조직 결탁과 시스템의 결여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이런 풍토로 인해 이 부서는 오히려 열심히 뛴 성과있는 공직자에 대한 평가는 인색했던 것으로 전해져 폐단이 심각하다.

이뿐만 아니다. 매년 수백억원이 드는 쓰레기 청소도 나눠먹기식 수의계약이며 지난해 용인시 쓰레기량 증가율은 평균증가율 대비 5배, 청소비는 전년도대비 34%나 이상 급등했다.

그런데도 용인시는 A팀장과 관련된 사안만 수사의뢰하고 정기감사를 마무리해 비리를 뿌리째 뽑겠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게다가 용인시의회도 연이은 ‘헛발질’에 시에 대한 견제 기능을 잃었다는 평가다.

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 익숙한 공직사회에서 절실한 것은 시장의 추상같은 명확한 지시, 그리고 무엇보다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