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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상’ 수사 이어가는 검찰…‘정치적 중립성’ 본격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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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상’ 수사 이어가는 검찰…‘정치적 중립성’ 본격 시험대

허경준 기자, 이욱재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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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기소 이후에도 관련 피의자 조사
위조사문서 행사·증거인멸 교사 혐의 추가 검토…"고강도 수사 예상"
[포토] 눈 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이병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57)를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수장에 오를 경우 검찰이 해당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앞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정 교수에게 위조사문서 행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정 교수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딸 조모씨(28)에게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찍힌 표창장(봉사상)을 발급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이어서 정 교수를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여권에서는 청문회 당일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사실상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여권에서 이미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다음 날 곧바로 동양대 사무실에서 정 교수와 함께 컴퓨터를 빼돌린 증권사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동양대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를 통해 실제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정 교수에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아울러 딸이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면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적용도 가능해진다.

재경지검의 부장검사 A씨는 “위조된 표창장을 의전원 입시에 활용했을 경우 위조사문서 행사죄도 성립돼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대로 표창장을 입시에 활용하려 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하지 못하면 후폭풍이 몰려 올 것이기 때문에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사실상 앞만 바라보며 이번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검찰이 다시 내비친 가운데 결국 조 후보자 임명 이후가 검찰의 본격적인 정치적 중립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이자 검찰 인사권을 틀어쥘 조 후보자를 상대로 검찰이 고강도 수사를 펼칠 수 있을지, 조 후보자 주변인들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부담을 떠안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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