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저출산·고령화에 韓잠재성장률 낙폭도 가팔라…올해와 내년 2.5~2.6%로 하향”

"GDP갭률은 마이너스 지속"

올해와 내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2.5~2.6%로 추정됐다. 기존 추정치보다 0.1%포인트가량 낮아졌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생산시간이 줄면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급격한 물가상승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2%로 추정되면서 GDP갭률도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GDP갭률은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간의 격차로, 마이너스라는 것은 실제 성장세가 잠재성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GDP갭률은 국제유가와 환율 등 다른 물가 요인보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9일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졌다”고 밝혔다.

빨라진 저출산과 고령화가 이유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2010년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 증가세가 둔화된 데 기인했다”며 “구체적으로 노동투입 기여도 감소는 주로 15세 이상 인구 증가세 둔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향상도 효과를 보여주는 총요소생산성과 자본투입 기여도는 각각 0.7%와 1.4%로, 이전 추정치와 같았다. 하지만 노동투입 기여도는 0.7%에서 0.6%로 0.1%포인트 낮아졌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성장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최근 글로벌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실제GDP와 잠재GDP의 격차를 나타내는 GDP갭률은 당분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전망이며, 지난해 제로수준에 근접했던 GDP갭률은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0년에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더라도 GDP갭률은 현재의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한은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여성과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 증진이 거론됐다. 한은은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속도를 완화하는 데 정책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