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석열 ‘불편한 동거’ 시작…파열음 거셀 듯

수사 고삐 쥐는 검찰…'개혁 드라이브' 거는 법무부
조 장관 취임식에 윤 총장 불참…조 장관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할 것"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법무부의 새로운 수장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최종 임명되면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의 파열음이 거셀 전망이다. 당장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로 법무부와 검찰이 부딪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적 관심을 받는 두 인물인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편한 동거’가 지속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조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윤 총장을 비롯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지휘부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수장에 조 장관이 취임했지만 검찰은 조 장관 일가 수사의 고삐를 풀지 않을 계획이다. 추석을 전후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 현직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찰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통제 원칙의 본분을 잊고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근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여권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의식한 듯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간부들이 모두 모인 오찬 자리에서 “정치적 편향 없이 나오는 대로 수사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조 장관 역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계속된 사퇴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은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위치에서 개혁과 맞닿는 각종 훈령이나 규칙 등을 개정하는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반발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결국 검찰은 칼을 쥔 채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조 장관도 나름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두 기관의 냉랭한 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취임식을 가진 조 장관은 검찰을 ‘많은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통제장치가 없는 기관’으로 규정하며,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 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등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의지를 여과없이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