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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은 엄정수사, 장관은 개혁완수 보여라

[사설] 검찰은 엄정수사, 장관은 개혁완수 보여라

기사승인 2019. 09. 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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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고심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문 대통령은 텔레비전을 통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조 장관 임명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혁 완수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원칙이 그 이유였다. 지난 한 달 간 이어져 온 ‘조국대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조 장관 임명 강행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했다. 조 장관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을 선언하며 문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조 장관 임명을 강력 성토했다. 야당은 당장 국정조사와 특검, 장관 해임건의안을 언급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 갈등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도 관건이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고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장관은 이미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문 대통령도 검찰이 이미 수사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의 향방에 따라 언제든 조 장관에게 책임이 넘어올 수도 있는 만큼 검찰을 지휘하는 조 장관이나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수 있다는 의심은 남아 있다. 이미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에 대해 이번 수사를 통해 소위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한다. 문 대통령의 주문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사하는 것만이 국민 신뢰를 얻는 길이다. 또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인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과업을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수사와 상관없이 개혁작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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