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검찰개혁’ 강력 드라이브…취임 직후 원포인트 인사 단행 (종합)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신설…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 추진단 차출
검찰 내부선 일선 차장검사 차출 이례적…인사 통해 ‘조직 장악력’ 확보 관측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제공 = 법무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추진단)’을 꾸리며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조 장관은 추진단에서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에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50·연수원 28기)를 보임하는 등 사실상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추진단 단장 자리에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2·사법연수원 31기)을 앉혔다.

법무부는 10일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이 차장검사를 기용한 것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정책보좌관을 역임하며 지근거리에서 박 장관을 보좌했던 이 차장검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을 비롯한 친 여권 인사들과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차장검사는 앞으로 조 장관 체제 법무부 검찰개혁의 선두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 체제 법무부는 향후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계속된 사퇴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의지를 강조해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단을 통해 검찰개혁의 바탕이 될 법무부 내 각종 훈령이나 규칙 등을 개정하는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이 산적해 있는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를 차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차장검사 산하에 있던 인천지검 공안·특수·강력부는 전국 검찰 내에서도 사건이 많기로 손꼽히는 곳이다.

재경지검 A부장검사는 “대규모 수사단을 꾸리는 것도 아니고 정기 인사 이후 두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를 법무부로 파견을 보내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공석이 된 자리엔 또다시 인사를 내야하고, 일선은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일각에서는 ‘탈검찰화’를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가 개혁을 담당할 부서의 책임자로 현직 검사를 보임한 것이 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이 급진적인 검찰개혁 작업은 물론이고 조직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검찰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거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이상 여섯 자리 보직을 공석으로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