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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강행’ 후폭풍 정치권 강타…여야 대치전선 확대

‘조국 임명 강행’ 후폭풍 정치권 강타…여야 대치전선 확대

기사승인 2019. 09.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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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개혁 드라이브…국면 전환 시도
한국·바른미래, 해임건의안·국조 공동추진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취임식을 치른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정부와 조 장관을 넘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은채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 이병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다음날인 10일 ‘조국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특히 한국당은 장외 여론전에도 돌입하는 동시에 반(反) 조국 연대 모색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여야 간 대치전선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민주 “야당, 조국 해임건의안·국조·특검 운운…본질은 정쟁”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임명)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을 뭘 평가해 해임 건의안을 만지작거리느냐”면서 “뭐가 못 미더워서 벌써 국조, 특검을 운운하나. 모순이고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야당의 태도의 본질은 정쟁이며 어쩌면 그보다 못한 분풀이일지도(모른다)”라고 꼬집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의혹공세로 낙마 시도를 한 데 이어 임명 직후에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는 야당의 의도가 정략적이라는 주장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정치개입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내면서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도 늦추지 않겠다는 언급으로 읽힌다.

◇황교안, 조국 파면 국민연대 제안…손학규, 매주 촛불집회

이에 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자유민주의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면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기자회견 후 곧바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연이어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손 대표 역시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매주 토요일 저녁에 열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해임 건의안과 국조를 공동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특검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삭발식을 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타살됐다”면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투쟁연횡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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