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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미중 무역협상, 중간단계 합의안 고려 시사

트럼프 대통령, 미중 무역협상, 중간단계 합의안 고려 시사

기사승인 2019. 09. 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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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쉬운 것부터 먼저, 일부를 하겠다는 의미"
미중 무역협상 교착 국면 타개책
블룸버그 "미, 중간단계 합의안 고려"
WSJ "중, 안보-무역 분리 투트랙 원해"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내 남쪽 잔디마당에서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간단계(interim)의 합의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간단계(interim)의 합의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내 남쪽 잔디마당에서 기자들에게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많은 분석가가 중간합의를 말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그것은 쉬운 것부터 먼저, 일부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도 우리가 고려하는 어떤 것이라고 추측한다”면서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다. 합의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중국과의 완전한 합의안에 서명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 문제를 모두 타결짓는 ‘빅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낮은 단계의 중간합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간합의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무역협상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고, 미국 경제에 대한 타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당국자 5명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단계의 미·중 합의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로 사들이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면 그 조건으로 대중(對中) 관세를 연기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부문 참모진들도 다음 달 초 미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이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블룸버그 보도에 대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CNBC 방송에 “전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성에 무게를 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미·중 무역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강경 입장에서 한발 후퇴, 작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중국이 미국과의 고위급 협상에서 국가안보와 무역 문제를 분리하길 원하고 있다는 전한 것은 중국 측이 미국과 구동존이(求同存異·같은 점은 구하고 차이점은 그대로 두다)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쉬운 것부터 먼저, 일부를 한다’ 원칙과 맥락이 비숫하다.

WSJ은 “중국이 국가안보 이슈를 제외한 무역 문제로만 미·중 협상의 의제를 좁히려고 하고 있다”면서 “협상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WSJ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고위급 협상에서 투트랙 접근을 원하고 있다”면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무역 이슈를 주도하고, 다른 협상팀이 지정학적 이슈들을 다루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사태·미국의 대(對)대만 무기판매 등을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고 무역에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입하고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안보 투트랙 접근법’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과 안보 이슈를 연계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미국이 국가안보 침해를 이유로 제재에 들어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이슈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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