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

재산권 보호와 주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 마련 사업 최우선

경북 칠곡군이 개별 토지에 대한 경계가 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의 차이로 인해 각종 공익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돼 왔던 지적 불부합지의 폐해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15일 칠곡군에 따르면 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2012년부터 왜관1지구 등 지금까지 6개 지구 1723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지난해부터는 기산면 영리지구 261필지에 대해 측량 및 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7월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경계를 확정했다.

또 2017년에 시행한 북삼 율리지구 826필지에 대하여는 올해 조정금 3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나 감정평가 결과 실제 21억원이 더 필요해 지난 3월 추경예산으로 24억원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면적이 감소하는 토지소유자 115명에 대해서는 조정금 23억5000만원(97.7%)을 지급하고 면적이 증가하는 필지의 토지소유자 101명에 대해 현재 19억원(82.6%)을 이미 징수하는 등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경기의 불황과 부동산의 거래의 침체로 인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적재조사 사업과 같이 재산권 보호와 주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사업지구인 석적 남율지구 측량을 조기에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동명면 기성1지구와 약목면 동안1지구 등 2개 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