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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이달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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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이달말 시작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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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표에 기재부 출신 예산 전문가 검토
서명하는 한-미 대표<YONHAP NO-3289>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달말 시작될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에서 서명하는 모습./연합뉴스
내년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르면 이달말 시작된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부담’을 원칙으로 외교부나 국방부 인사가 아닌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를 협상대표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1차 SMA 협상을 이르면 이달 말 시작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16일 이후 방위비 협상 대표를 인선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 인선과 관련해 “정부가 협상 대표를 내정했을 수도 있고 내정 단계로 점검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방위비 협상에 임박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측 수석대표로 기재부 출신 인사를 포함해 복수의 인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50억 달러(약 6조원)라는 막대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전문가를 투입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기재부 출신 인사가 수석대표를 맡게 된다면 비 외교·국방부 인사로는 처음이다. 지난 1991년부터 지난해 10차 협상까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는 국방부와 외교부 인사가 맡아왔다.

미국 측도 국무부 인사 가운데 대표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공식 통보를 하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미국은 10차 SMA 협상에서 전년도 방위비분담금(9602억원)의 최대 150% 인상을 제시했지만 결국 8.2% 인상한 1조389억원에 합의했다. 대신 협정 적용기간을 1년으로 정해 내년이후 적용할 분담금을 올해안에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 안팎이 소요된다며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에 전략자산 전개비용, 미군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들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며 강한 압박성 발언을 했다.

반면 한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분담금’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작전헬기·차세대전투기 등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주 뉴욕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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