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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군, 한반도 평화 위해 강력한 억지력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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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군, 한반도 평화 위해 강력한 억지력 갖춰야”

우성민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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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서 1주년 세미나
축사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YONHAP NO-2396>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의 평가와 전망’ 1주년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
9·19 남북군사합의 1주년을 앞두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서 1주년 세미나’에서 “국군의 강력한 억지력은 한반도의 냉전구조의 해체와 자신감 있고 유연한 대북정책의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이를 위해 국방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국방부의 몫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보복능력을 갖춰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적화 전략을 포기토록 해야 한다”며 “군사적인 위협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군사적 신뢰구축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행태를 고려했을 때, 북측이 9·19 군사합의를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군사회담 유지 및 합의 이행이라는 기본입장은 견지하되 합의 불이행, 군사도발 및 도 넘은 대남 비방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 센터장은 “북한 비핵화 무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 비(Plan B)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연합훈련을 정상 복원하고, 자위역량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억제태세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비난이 있더라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정부는 완전한 국방임무 수행과 연합전력 지휘능력를 확보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 공격에 충분히 상응한 보복이 가능할 정도의 군사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첨단장비는 계속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이날 축사에서 “강한 힘이 없으면 우리의 안보전략인 ‘힘을 통한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대비태세가 뒷받침돼야 이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장관은 “70년 반목의 세월 속에서나, 지난 1년의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그리고 지금의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의 임무와 역할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우리 군은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로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에 더욱 전념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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