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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주요 車 생산국 자국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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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주요 車 생산국 자국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 운영”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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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를 비교·분석한 ‘해외 주요국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자동차 주요 생산국인 프랑스·독일·일본의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현황과 그간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가 자국 자동차산업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의 보조금-부과금(Bonus-Malus) 제도를 통해 친환경차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2017년과 지난해 수입업체가 우위에 있는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프랑스 업체가 우위에 있는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집중해 자국업체 지원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자국업체의 친환경차 개발이 본격화된 시점인 2016년에서야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다. 독일업체가 경쟁우위에 있는 PHEV 보조금 비율을 타 주요국 대비 높게 설정하고, 자국 업체의 신모델 출시가 예상되는 3만 유로 이하 저가 전기차 보조금의 증액을 결정하는 등 보조금 제도를 통해서 자국 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국 업체가 전기차(EV)대신 PHEV와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개발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은 줄이는 반면, FCEV는 전기차 대비 5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PHEV는 지난해 보조금액을 오히려 확대했다.

이번 보고서의 분석결과 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자동차산업국은 자국업체가 경쟁력 우위에 있거나, 특정 차종 개발에 자국업체가 역량을 집중하는 차종에는 보조금 정책을 활용해 자국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국내 환경개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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