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 기구 발족…조국 “견제·균형 원리 입각한 검찰개혁 추진해달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을 수행할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17일 “시대적 과제로 그 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원단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단의 단장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2·사법연수원 31기)이, 부단장은 이종근 차장검사(50·28기)가 맡는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돼 검찰개혁 추진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 선정 및 개혁방안 마련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 △국민의 인권보호 위한 수사통제 방안을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원단은 이외에도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전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제안을 받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은 이달 중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 등을 만나는 첫 자리를 시작으로 검찰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며 “검찰청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주신 의견과 제안을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