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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부로 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 국민 91%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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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부로 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 국민 91% 찬성

최원영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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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 어려운 국가에 수출관리 강화 차원
국민의견 중 ‘OLED·D램 전면 수출금지’ 주장도
변경사항 비교표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국민 91%의 지지를 바탕으로 결국 일본을 수출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일본이 국가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했고 국제공조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랐다. 이에따라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면 기존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사례와 같은 추가 규제에 나서거나 세계무역기구(WTO) 맞제소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보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게재했다. 기존 ‘가’로 통칭돼 있던 수출우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눈 후 일본을 ‘가의2’로 분류했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수출우대지역이 아닌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게시와 함께 시행된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설명회 등을 통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허가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 했고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 자료도 배포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접수한 내용 중엔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해선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북한 수출 등 안보위험이 상존하는 국가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 ‘일본이 먼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 했기 때문에 한국도 일본을 가 지역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본을 가 지역에서 배제해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국민적 자존심, 국가적 자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 등이 나왔다.

특히 ‘OLED, D램 등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별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는 이번 개정안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이 일본의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시행방식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3개 품목의 개별허가 전환으로 반도체 및 OLED 국제공급망이 훼손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일본의 제도운영 방식, 대한국 수출규제강화 조치에 대해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오해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일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고시를 개정하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수출통제 제도 개선일 뿐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고, 발표전 일본측에 통보함은 물론 여러경로로 고시 개정 사유를 설명해 왔다”고 답했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은 더 큰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다.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 같은 한국만을 타겟팅한 추가 수출규제를 내놓을지도 모른다는 부담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에 한해 WTO에 제소하며 일본의 유사한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견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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