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평가, 학부모 의견 들었다” vs. 시민단체 “누굴 만났느냐”

초3·중1 모든 학생 대상 기초학력 평가가 가장 큰 문제
서울시교육청 "기존 일제고사와 평가 방식 달라"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20 서울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교육시민단체가 평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기초학력 진단 계획이 학부모 단체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은 기존의 ‘일제고사’와는 다르며,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3, 중1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하겠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교육부 발표안의 반발을 우려해 ‘일제고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진단은 수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학력 문제를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접근하는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점에 대한 대비책으로 초3, 중1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초등 3학년 학생은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을, 중3 학생은 읽기·쓰기·셈하기 능력과 교과학습능력(국어·영어·수학) 등에 대한 진단을 받는다. 학생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을 실시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이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통해 학생을 선별하는 기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평가 결과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은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정보 공개를 요청할 때 과연 교육청이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강북·강남 비교는 물론 학급별 순위까지 그대로 매겨지는 지역별·학교별·개인별 낙인 효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기초’와 ‘학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3학년의 경우 읽기, 쓰기, 셈하기의 3R’s, 중1은 3R’s에 국·영·수의 기본학력을 추가로 제시했는데, 기초학력을 정하면 학교는 이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주장이다.

배움이 느린 학생이 발생하는 원인은 학습결손, 학습장애, 가정요인 등 복합적이지만, 학생들을 ‘부진아’로 낙인찍는 방향으로 흐르게 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취지다. 교육단체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논의도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번 진단 계획은 기존의 일제고사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병원에 가면 진료를 하고 처방을 받듯이 진단이 선행돼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평가서 내용을 보면 기존의 학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던 ‘일제고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서울시교육청 측과 만난 시민단체들은 평가 내용 등은 들여다보질 않고 일제고사로 단정하고 있다”며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