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돼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7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9월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승재 연합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여·야 5당 대표가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없어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의 염원이며, 소상공인들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사회 시대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상공인을 새로운 경제 주체로 규정해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소상공인 전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회가 소상공인 최우선 현안인 소상공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