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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동아태 차관보 “한미일 안보협력에 막대한 노력”, 한일갈등에 미의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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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동아태 차관보 “한미일 안보협력에 막대한 노력”, 한일갈등에 미의 역할 강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9. 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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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차관보 "북 핵·미사일 위협 제거, 완전한 비핵화가 미 외교 최우선"
한일갈등 무역 넘어 안보로 확산...미 정부 역할 강조
폼페이오, 모테기 신임 일 외상에 한일 건설적 대화 주문
스틸웰 차관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및 비확산 소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발언 자료에서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제거가 미국의 외교적 최우선 사항이라며 이를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 7월 29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부 창설 2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제거가 미국의 외교적 최우선 사항이라며 이를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17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및 비확산 소위원회가 ‘동아시아·태평양 내 미국의 이익과 2020 회계연도 예산’을 주제로 18일 오후 개최하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발언 자료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의 불법적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때문에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에 가해지는 위협을 제거하는 것, 즉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외교적인 최우선 사항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진전을 이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우리는 국제적 단결과 기존 제재들의 지속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역내 및 전 세계에 있는 동맹들 및 파트너들, 특히 한국·일본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한국과의 3국 간 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이달 하순 북·미 실무협상에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국면에서 한·일 갈등이 무역을 넘어 안보 문제로 확산돼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재고를 압박하는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등 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지난달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표시하면서 한·일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해왔다.

특히 한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28일 “지소미아가 11월 22일까지 종료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희망한다”며 한국 정부를 직접 압박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간 건설적 대화를 주문했다고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바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서면발언 자료에서 “북한의 지독한 인권 전력을 다루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이번 예산이 독립된 재원을 통해 폐쇄된 북한 안팎으로 정보를 유출입시키는 흐름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방송을 꼽았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다루기 위한 국제적 전념을 구축해내는 일을 외교정책의 핵심 도전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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