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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민 인권 보호하는 검찰개혁 이뤄져야”

이해찬 “국민 인권 보호하는 검찰개혁 이뤄져야”

기사승인 2019. 09. 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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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말하는 이해찬 대표-생각에 잠긴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저도 수사를 여러번 받아본 사람이지만 터무니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 개혁이 이뤄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사법개혁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으로 법이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수립된 이례로 검찰이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을 거의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라면서“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사법부 개혁까지 관장하는 건 아니지만 제도를 잘 만들어놓으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데 도움 된다는 걸 느겼다”면서 “법무 검찰 개혁을 잘해서 국민인권 보호하는 제도 잘 만들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 이 대표는 “법무서비스를 잘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제게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국선 변호인들이 성의 없이 변호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면서 “국선 변호사라 하더라도 정말 피고인을 위해 성실하게 변호 할 수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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