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복지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 설립…보육·요양·돌봄 품질 ‘UP’

인천시가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천만의 특화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

인천시는 18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과제는 인천복지재단에서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인천시 여건에 적합한 사업범위와 규모 검토, 시설과 운영규정 마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노인·아동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인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기관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설립한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민간 위탁 계약이 끝난 시설이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해 운영을 포기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넘겨받고,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국공립 시설은 원칙적으로 직접 운영한다. 관련 종사자들은 사회서비스원 소속 직원으로 채용돼 고용을 보장받게 된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공약으로 올해 처음으로 서울과 대구·경기·경북 등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켰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장기요양,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각종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와, 새롭게 확충하는 국공립사회복지 시설,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연차별로 5개씩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위탁계약이 끝난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등 3000여개를 직접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인천시는 내년 정부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미리 기틀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목표로 지난 달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 인천시는 군·구 및 인천복지재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설명회 등을 통해 인천시민의 공감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응길 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천만의 특화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