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개선에 팔 걷어붙인 여당…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눈치만’

전면적 대입 개편은 2028학년도 가능 전망
"부모의 스펙이나 개인적인 특권 해결하는 것 우선 해결"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대학생들의 생활공간인 행복(연합)기숙사를 방문해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김범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문제로 촉발된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 방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교육부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대입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특위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현실적으로 전면적인 대입 개편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8학년도부터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대학생들의 생활공간인 행복(연합)기숙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시와 수시 비중에 대한 교육부 입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 이야기는 조승래 (민주당) 간사님이 하신 얘기로 논의 중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입 제도 개편 등에 대해) 다양하게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여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내용으로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입개편안 등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방식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정부안에 대해서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정청 협의회는 교육제도 개편을 위한 특위 구성의 필요성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는 정시·수시전형 비율 조정은 현재의 대입제도 개선 방안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후 마무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 의원은 당정청 협의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대입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고교학점제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라는 주문과 관련해 조 의원은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불공정 구조를 해결할 방안을 찾으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심을 모았던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은 이날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교육부가) 들고 온 것이 없었으며, 상황에 대한 공유만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모의 스펙이나 개인적인 특권 트랙을 통해 대학에 가는 불공정 구조가 있다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편으론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와 같은 문제도 하나의 특권구조가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 구성 시점이나 누가 참여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최대한 빨리하지 않을까 한다”며 “특위 구성은 의결 등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