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 본격 추진

9~12월 접경지역 피해주민 대상…'특별한 희생' 보상방안 마련 초점

경기도가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도민들을 위해 올 연말까지 3개월간 도내 접경지역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는 지난 70여년간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매설된 지뢰·불발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도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조사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한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조사팀을 구성, 민통선과 인접한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접경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특히 현지 실정에 익숙한 거주민을 중심으로 조사요원을 선발해 교육하고 시·군과 읍·면사무소,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해 실태조사를 보다 면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는 지자체별 자체 데이터, 언론기사 등 문헌 데이터, 자진신고, 제보 등을 기초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파악된 피해자에 대해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면접·설문을 실시해 세부 피해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사항은 피해자 및 직계가족의 피해실태(사망·부상·기물파손 등) 기초사실, 사고원인 및 처리경과, 배상 및 소송 유무, 사고조치 및 사고 후 생활환경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뢰피해자가 발견되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보상금 신청절차를 가장 먼저 안내함으로써 국가 보상 신청을 절차를 도울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뢰피해자에 대한 실태, 피해규모, 지뢰사고 원인 등 각종 분석 자료를 토대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평화의 새 시대를 맞아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지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 보상 사각지대 해소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지역주민이나 가족 중 지뢰피해자가 있을 경우 평화나눔회로 연락해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