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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日 백색국가 제외 전 충분히 알렸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日 백색국가 제외 전 충분히 알렸다”

기사승인 2019. 09. 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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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제공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페이스북.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했고 다양한 채널로 알렸다고 밝혔다. 우리측 설명이 없었다는 일본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꺼낸 말이다.

유 본부장은 1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본 측이 우리게 했던 바와는 달리,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식·비공식 경로와 이메일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측이 문의한 고시 개정 사유와 내용 등을 설명도 하고 답변도 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일본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한국 정부는 개정고시에 대한 설명이든, 양욱간 긴밀한 공조를 위한 협의든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0시 부로 관보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게재했다. 기존 ‘가’로 통칭돼 있던 수출우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눈 후 일본을 ‘가의2’로 분류했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수출우대지역이 아닌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한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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