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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조” vs “정쟁 중단”…여야 사활건 조국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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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조” vs “정쟁 중단”…여야 사활건 조국 전쟁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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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연합
여야는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문제로 거센 충돌음을 냈다.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18일 조 장관의 국조 요구서를 내면서 여야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조 장관 국조 요구에 기존 반대 입장을 보다 분명히 했다. 국조 요구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쟁을 위한 국조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조 요구는 매우 엉뚱하다”면서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한다는 목적으로 국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규정이며 국조 요구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취임 전에 있었던 조 장관 가족 문제는 국정과의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조 장관과 관련해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야권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본격 시작된 만큼 민생중심의 국회운영을 하자고 야당에 거듭 촉구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일본 경제 보복 등 대·내외 당면 과제를 처리하려면 국회가 입법조치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강제하기 위한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사태로 민생 방치를 초래한 것은 여당이라며 국조 수용을 재차 압박했다. 특히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방침까지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파면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금명간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 내겠다”면서 “검찰 수사는 결국 조국 본인에게 향하고 있고 국회가 해임건의안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대통령이 파면하는 게 맞다”며 거듭 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과 민생 우선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맞서 조국 대치 상황을 최대한 끌고 가면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이날도 이만희·김석기·최교일·송석준·장석춘 등 초선 의원 5명이 삭발 릴레이를 이어갔다.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국 파면 촉구 촛불 투쟁 집회도 지속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국조 수용을 민주당에 압박하고 있다. 다만 국조 계획서를 승인하려면 교섭단체 간 특위가 구성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여야 대치 국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야권 공조를 모색하면서 대여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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