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민주당, 노는 국회에 패널티·청문회법 개정 요구
2019. 10. 21 (월)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8.6℃

도쿄 16℃

베이징 10.8℃

자카르타 31.2℃

민주당, 노는 국회에 패널티·청문회법 개정 요구

배정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19. 18: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중진의원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가 1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리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중진 의원들은 ‘일하지 않는 국회’를 비판하며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20대 국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둘러싸고 정기 국회가 초반 파행을 맞는 등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국회 신뢰도가 2.4%로 거의 꼴찌에 가깝다”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다. 대의기관인데 국민 신뢰를 이렇게 못 받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다.

중진 의원들 역시 ‘노는 국회’에 대한 쓴소리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부겸 의원은 “요즘 정치가 실종되고 사법화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갖고 검찰로, 법원으로 뛰어가는 못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석현 의원은 “국회가 일하지 않고 노는 것에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혁신 입법을 해서 일을 안하는 국회의원에게 패널티를 주는 제도를 만드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중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인데 면이 안 선다”며 “선진화법으로 몸싸움은 없어졌지만 일하는 국회를 맏느는 것에는 실패한 법이라 평가받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안민석·박병석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병석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을 고쳐야 한다. 도덕성 비공개, 정책 공개로 검증하는 것으로 고쳐야 적재적소에 인재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어떤 상임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전원 교체하는 재구성이 필요하다”며 “국회도 마찬가지로 해산제를 부활해야한다”고 말했다.

중진의원들은 △국회 불출석에 대한 패널티 적용 △국회가 마비시 국민 참여 발의·표결제도 도입 △인사청문회 제도 개정 △국회 해산제 부활 △패스트트랙 처리기간 축소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권 개선 등을 제안했다.

특위는 이날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거쳐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