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논의 실종… 금리인하로 기업의욕 살아날까

미국 연준(Fed)이 18일 연방 기금금리를 두 달 만에 다시 0.25%포인트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폭적인 인하는 아니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생산 활동 위축에 대비해 선제적인 ‘보험성 인하’를 했다는 평가다. 다만 미국 경제가 소비지출 증가, 낮은 실업률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대폭 인하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따라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19일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장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라면서 이것이 한은의 통화운용 부담을 덜어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던 폭이 종전의 0.75%에서 0.50%로 줄어들어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물론 투표권을 가진 10명의 미 연준의 위원들 중 7명은 0.25%포인트 인하 찬성, 3명은 반대를 하는 등 이견이 심해서 향후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 불확실해 한은이 과감하게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 총재는 “대외 리스크가 상당히 큰데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금리인하보다도 오히려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는 규제들부터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일례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8일 “대내외 악재가 종합세트처럼 다가오는데 경제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면서 “글로벌 환경은 갈수록 각축전이 돼 가는데, 우리 기업들은 구시대적 법과 제도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런 호소를 종합해 보면, 결국 기준금리를 소폭 인하하면 일부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꺾일 대로 꺾인 기업가들의 도전정신을 살려낼 수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은 치열한 정치투쟁 속에서도 이런 기업인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들은 처리해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