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년 방위비 협상 회의 ‘내주 서울 개최’ 조율중

이방카 미국 대통령 보좌관이 6월 3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트럼프 대통령,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연합뉴스

내년 이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한·미 간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이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미는 1차 회의를 내주 서울에서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양국을 오가며 협상을 진행한다. 10차 SMA 협상 때는 첫 회의는 미국 하와이에서, 마지막 회의는 서울에서 열렸다.

정부는 협상을 이끌 대표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표는 외교부 인사가 유력하다.

지난 3월 서명한 10차 SMA는 올해에만 해당해 내년부터 새 협정을 적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상당한 견해차가 감지돼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며 한국의 분담금을 대폭 늘릴 것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는 SMA를 통해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고, 그 비용을 더 늘려야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올해는 1조389억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