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TF 구성해 재정사업 효과성 재점검”

기획재정부는 “TF를 구성해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제3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에 금년도 지출개혁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범부처 차원의 지출구조조정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윤철 차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재정당국이 이끄는 톱다운(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부처가 자발적·주도적으로 지출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부처의 책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각 부처도 자신들의 지출구조에 대한 자체 점검·개선을 통해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 전문가를 포괄한 TF를 구성해 분야별 지출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올해 지출구조조정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지출혁신 2.0 등 지출개혁과제의 2020년 예산안 반영 등 이행상황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