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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8.8억달러 적자…전년比 3.5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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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8.8억달러 적자…전년比 3.5억달러↓

임초롱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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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3억달러 넘게 확대됐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하는 통계다. 2010년 통계 작성 첫 해만 해도 67억달러 적자를 보였지만 이후 적자폭 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 1∼6월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8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5억3000만달러 적자에서 적자폭이 3억5000만달러 늘어난 것이다.

주요 항목 중 산업재산권 수지가 14억3000만달러 적자를 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9억7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저작권 수지는 7억4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전년대비 5000만달러 늘어난 수준이다. 이 중 문화예술저작권이 9000억달러 적자였지만,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이 8억2000만달러 흑자를 낸 영향이다.

기관형태별로 보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9억2000만달러 적자였다.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2017년 상반기 15억달러, 지난해 상반기 17억1000만달러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이 늘고 해외 제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많아지면서 문화예술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료를 중심으로 적자폭이 늘어난 게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 수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적자폭이 9000만달러 늘어난 9억1000만달러 적자다. 제조업은 외국 특허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5억5000만달러 적자)을 중심으로 적자를 지속하는 추세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게임 한류’에 힘입어 지난해 상반기 3억1000만달러 흑자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7000만달러 흑자를 지속했다. 다만 신종게임 출시 효과가 줄면서 흑자폭은 감소했다.

거래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22억3000만달러 적자)·일본(4억9000만달러 적자)·영국(2억5000만달러 적자)·독일(1억5000만달러 적자) 순으로 적자폭이 컸다. 스마트폰·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면서 선진국이 보유한 기술특허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베트남(11억7000만달러 흑자)·중국(10억5000만달러 흑자)은 지식재산권 수지가 흑자를 유지했다. 베트남의 경우 국내 대기업 현지법인이 지급한 영업권 사용료 등이 흑자의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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