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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협치’로 경기도 미세먼지 대응방안 모색돼야

‘건강한 협치’로 경기도 미세먼지 대응방안 모색돼야

기사승인 2019. 09.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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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좌장, 최경자, 김봉균 의원 토론자로 대안 제시
미세먼지 토론회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념촬영하고 있다./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가 20일 오후 신정현 경기도의원(민주당·고양3)이 좌장을 맡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 토론회’로 그 열기를 이어 나갔다.

토론회 발제는 김동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민주당·의정부1)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봉균 의원(민주당·수원5),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상명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한현희 경기도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장이 나섰다.

김동영 실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전략으로 △배출시설 관리의 선진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강화 △과학적 관리 기반 구축 및 도민홍보 등을 제언했고 산업부문 배출시설의 실질적 기여가 높지만 지역적인 특성, 행·재정적 여건상 관리의 문제가 개선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경자 의원은 “생활 속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지원이 효과를 내겠지만 충전소 인프라 확충이 부지 매입비 과다 등 여러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김봉균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소형 사업장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미세먼지 관리 인력 증원 및 스마트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장동빈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대책을 염두에 두고, 도시 숲과 바람길 보호, 노천소각 등 생물성 연소에 대한 대비책 등을 강조하며 “비과학적이거나 비상식적인 초대형 집진기 설치나 인공강우 등의 세금낭비 방식 제안들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행태는 자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상영 사무처장은 향후 경기도 미세먼지 대응 실천단 활동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모니터링, 도 및 시군 정책실행과정 안내, 도민들이 과대 편파적인 미세먼지 보도나 정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도민교육과 학습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한현희 과장은 경기도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6대분야 49개 세부과제 추진을 설명하며 미세먼지 거버넌스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현 의원(민주당·고양3)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단순한 행정력 집중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없다”며 “도민과 시민사회, 도내 기업 그리고 도 및 시·군 등이 함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발전적 공감대를 형성해 건전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낼 수 있는 ‘건강한 협치’ 또는 ‘좋은 협치’를 통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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