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정조준한 검찰…‘정점’ 향해가는 명운 건 수사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송의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개수사 개시 27일 만에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조 장관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이번 수사의 결과에 따라 조 장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59) 중 어느 한 쪽은 거취를 고민해야 할 상황에 놓일게 분명한 만큼 향후 검찰의 화력은 조 장관 본인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집중될 전망이다.

◇조 장관 혐의 연루 입증 성패에 검찰 사활 걸려

애초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과 관계된 20여곳을 압수수색하면서도 조 장관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예우 차원의 조치였는지, 아니면 당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만큼 충분한 내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수사 개시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검찰이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나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 그리고 수사 개시 이후 벌어진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 등에 대한 조 장관 부부의 연루 정황이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칼을 겨눈 수사팀으로선 검찰 조직 전체의 명운을 걸고 이번 수사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수사가 실패로 끝날 땐 ‘검찰의 정치개입’이라는 또 하나의 명분을 제시하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가속을 붙여줄 공산이 크다. 윤 총장이 중용한 특수수사 라인의 검사들이 이후 인사에서 주요 보직에서 밀려날 것이란 예측도 검찰 주변에선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병확보 여부와 기소 범위 따라 승부 갈릴 듯

통상 ‘게이트’급의 권력형 비리 수사나 대기업 수사의 성패는 핵심인물에 대한 구속 여부로 1차적인 승부가 판가름 났다.

기세 좋게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며 시작된 수사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핵심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 성공적인 수사로 평가받기는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이번 수사의 경우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를 구속하며 일단 수사 동력은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수사의 최종 성공 여부는 결국 조 장관이나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57)의 신병확보 내지 사법처리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이 공소시효 때문에 사문서위조 혐의만으로 서둘러 기소한 정 교수에 대해 다른 혐의들을 추가해 신병확보에 성공하거나, 조 장관 본인을 불구속 상태로라도 기소할 수 있다면 일단 검찰의 판정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조 장관이 의혹 중 일부에라도 직접 개입한 정황을 밝혀내지 못하거나, 제기된 의혹 중 상당부분이 범죄 혐의 입증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검찰은 견디기 어려운 후폭풍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했던 발언들 중 일부가 사실과 상치되는 정황이 드러났지만,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발언한 것이 아닌 이상 도의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사안이 갖고 있는 파급력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다는 점, 또 검찰 고위직 중 공석이 많아 검찰 인사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번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