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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대 사회보험료 인상과 전면적 개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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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대 사회보험료 인상과 전면적 개혁의 필요성

기사승인 2019. 09. 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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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논설심의실장)
논설심의실장
내년도 직장인들의 급여에서 사회보험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9%에 육박하게 됐다. 그만큼 월급봉투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4대 사회보험, 즉 고용·건강·국민연금·산업재해 보험의 보험료가 급등하게 됐기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 5년간 4대 보험료가 15.7% 인상되어 이 비중이 2022년에는 월급의 9.73%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급여의 약 10%가 사회보험 보험료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자들, 특히 영세사업자들에게도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 사업자가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고용·건강·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와 반반씩 내고 있고, 산업재해보험은 전부 내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사람을 고용하기가 더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아마도 앞으로 고용의 기회는 줄어드는 반면 자동계산대들이 더욱 많이 매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아무도 반기지 않고 고용효과도 부정적인 이런 인상을 정부가 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우선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료가 급등하게 된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청구하고 이에 따른 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려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보험요율 인상이 예정돼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인 데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더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더 받아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으려면 이미 주기로 한 것은 줄일 수 없고 생산계층이 더 내서 더 주는 부분을 메울 수밖에 없는 셈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정치권이 유권자에게 베푼다는 것들도 결국 자기 주머니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다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생산 주체가 아니므로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준다는 것은 건강보험료든 아니면 건강보험기금에 지원해줄 세금이든 올리겠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회보험의 경우 일종의 ‘공유지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내가 받는 혜택만큼 내가 모두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혜택을 받는 계층이 이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의 부담을 지는 계층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예컨대 수명은 계속 늘어 가는데 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젊은 생산계층이 더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들이 향후 국민연금을 약속대로 받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수년 후에는 급여에서 10%에 달하는 사회보험 보험료가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인상을 얼마나 더 인내할 수 있을까? 저출산·고령화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급여의 10%를 사회보험료로 내고도 사회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계속 사회보험료를 인상한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커다란 반발에 부닥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각종 사회보험들의 전면적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특히 지금과 같은 인구구조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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