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정상, 비핵화·새 방법론 언급없어 아쉽다

대체 제목: "北 단거리 미사일 상관없다"는 트럼프의 위험한 생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3일 뉴욕에서 65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두 정상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또 (북·미) 실무협상이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두 정상은 가스공사의 96억 달러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40억 달러 규모 투자 등을 통해 양국경협을 에너지·신성장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문 대통령은 호혜적 분담금 협상으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측은 향후 3년간 1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무기 구매계획도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관계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과 관련해서도 양국 정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큰 관심을 보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한다. 북·미 대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새 방법론’에 대한 언급 역시 없었다.

회담에서 주목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상관없다. 많은 국가가 단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한 점이다. 북한은 올해 10번이나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쐈는데 트럼프는 이를 가볍게 보고 있다. 우리에게 치명적 위협임에도 미국까지 날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 미사일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걱정스럽다.

두 정상이 북한을 향해 (먼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은 성과라면 성과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 한·일 문제, 지소미아, 개성공단, ‘새 해법’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한·미 간 긴밀한 소통도 점검해야 한다. 북·미 실무접촉이나 3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보다 북한을 움직일 구체적인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