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전경련 첫 방문, 반기업정서 부터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방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여당인사들이 공식적으로 전경련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여당 측에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5~6명이, 전경련 측에서는 권태신 부회장과 14개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번 전경련 방문에 대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기업인들의 구체적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전경련은 그동안 관계가 껄끄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이 야당시절인 2016년 5월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여부를 따지기 위해 현장조사차 방문한 이후 그랬다.

집권 이후에도 반(反)기업 정서의 발언과 정책이 쏟아졌다. 지난해 7월에는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된 것은 협력업체를 쥐어짠 결과다. 삼성 순이익 60조원 중 20조원만 풀면 200만명에게 1000만원씩 줄 수 있다”는 말이 원내대표로부터 나왔다.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민주노총의 강령은 아예 ‘총수일가에 집중돼 있는 주식소유를 종업원 지주제, 국민주 등으로 분산하고 재벌 대기업을 국민기업화한다’고 못을 박고 있다.

이는 경제정책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주주권행사의 길을 터 기업경영참여를 가능케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 정부부처의 시행령만을 고쳐 기관투자자가 투자명목으로 주식 5%이상만 보유하면 민간기업의 임원 인사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모두 현 집권당의 반기업정서가 반영된 결과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근무제 시행으로 기업의 부담은 급증하고 경영난이 가중돼 100년 역사의 상장 1호 기업 경방이 국내 공장 두 곳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경영환경이 악화하자 기업들은 기회만 되면 서둘러 한국탈출에 나섰다. 실업자는 넘친다.

집권여당의 전경련 방문은 이런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할일은 집권당의 반기업 시각부터 교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