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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철도 인명피해 획기적 예방책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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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철도 인명피해 획기적 예방책 급하다

이철현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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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반명함
이철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철도안전 관리실태’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감사원은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38건의 감사결과를 밝혔다.

기관사가 카카오톡을 하다가 다른 열차와 충돌해 재산 손실을 입힌 것은 애교(?) 수준이다.

관제업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보면 안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는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도착시간 지연을 막기 위해 감속운행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경영평가때 불이익을 우려해 지연시간과 사유를 임의로 변경한 것, SRT보다 늦게 도착한 KTX를 먼저 보낸 비율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4.7배 높은 것 등이다.

특히 논란이 일었던 선로작업자의 열차충돌 사망사건을 보면 ‘안전불감’ ‘인명경시’ ‘차별문화’ 등이 만연하고 있는 듯했다.

또 외주업체 직원들을 배제한 채 한국철도공사 직원들만 열차운행 정보를 공유했다. 현장 선로작업자 사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감사원이 이를 후진적 사고라고 지적한 것은 사망자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2012~2016년 숨진 선로작업자 수는 35명이다. 이 기간 전체 철도사고 사망자 수는 422명이며 부상자를 포함한 인명피해는 1500명에 육박했다.

사람의 목숨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

다음달 철도현장 종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책임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문책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꾸준히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인명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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