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어렵다는데 의정비 인상한 지방의회

전국 지방의회 10곳 중 9곳이 올해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올해부터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한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방의회 243곳(광역 17곳, 기초 226곳) 중 90.5%인 220곳 (광역 13곳, 기초 207곳)이 의정비를 인상했다.

지난해는 전체의 42.4%인 103곳 (광역의회 12곳, 기초의회 91곳)이 의정비를 동결했는데 올해는 9.5%인 23곳 (광역 4곳, 기초 19곳)만이 올리지 않았다. 자율성이 부여되자 오히려 동결 비율이 추락한 것이다. 올해 광역·기초 포함 전체 지방의원 평균 의정비는 전년 대비 2.5% 인상됐다. 지난해 인상률 1.0%의 배가 넘는다.

세종시의회 의정비는 지난해 4200만 원에서 올해 5197만 원으로 23.7%나 올랐다. 기초의회 중에는 강원 평창군의회가 3169만 원에서 3924만 원으로 23.8% 뛰었다. 이런 급격한 의정비 인상으로는 주민들의 마음을 사기 어려울 것이다. 의정비는 대략 광역의회가 6000만 ~5000만 원, 지방의회가 5000만 ~4000만 원 정도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은 무보수였다.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는 정신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지방의원 자리가 도의원·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고 연봉까지 4000만 ~6000만 원이 되면서 너도나도 넘보는 자리가 되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준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여의도 정치판을 닮아간다는 비판이 많다.

의정비가 자율결정이라고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에 맞게 인상됐는지, 낭비되지 않고 목적대로 쓰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지방의회가 무보수로 지역을 위해 일해주기 바라는데 연간 수천만 원의 의정비를 받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돈을 많이 받는다’는 이미지보다 ‘봉사한다’는 이미지를 심도록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