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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여당 ‘쇼’ 넘어 법률 제·개정 시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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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여당 ‘쇼’ 넘어 법률 제·개정 시도해야

기사승인 2019. 09. 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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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여당의 전경련 방문은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정부의 공식적 회합에 초대하지 않던 전경련을 정부 출범 후 처음 방문했기 때문이다. 이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민병두 정무위원장, 최운열 제3정책조정실장 등 10명은 전경련을 찾아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과 삼성·현대차·SK·LG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만나 동시다발 악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여당의 전경련 첫 방문은 당내 경제통들을 중심으로 경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지만, 청취한 기업 애로들을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방문도 “귀 닫은 정치 쇼”로 치부될 것이다. 박용만 상의회장이 문턱이 닳도록 여당을 찾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언했지만 정책기조나 제도의 변화는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는 여당의 전경련 방문과는 그 상징성이 정반대인 행보를 보였다. 24일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여당에서는 전경련을 방문해서 기업애로를 청취했는데, 정부는 경영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노조활동의 근로활동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에 재계가 기업할 의욕을 잃지 않을지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복합불황 우려와 함께 기업지배구조에서 경영권을 지키기 어려워져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 그런데 지금도 파업권의 남용으로 산업현장이 노사갈등 몸살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 경영자의 힘에 비해 노조의 힘을 과도하게 만들어주면 기업할 의욕은 더 꺾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기업들을 방문하면 기업들은 혹시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왔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자주 좌절되다보니 이제 단순한 기업방문은 그 진의와는 상관없이 ‘정치적 쇼’로 치부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점을 명심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주52시간 근로제의 유예나 완화 등 필요한 법률의 제도화부터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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