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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혐의 수사하지 말라는 이상한 촛불시위

[사설] 범죄혐의 수사하지 말라는 이상한 촛불시위

기사승인 2019. 09. 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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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 지난달 28일 저녁 검찰청사가 있는 서울서초역 일대에서 군중 수만명이 차도를 점거하고 청사를 향해 “정치검찰 물러가라”며 촛불시위를 벌였다. 시위대의 손에는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진과 함께 ‘조국(법무장관)수호’ ‘검찰개혁’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었다.

시위대에는 상당수의 집권여당 의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이종걸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총장은 정치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오라”고 소리쳤다. 민병두 의원도 ‘검찰개혁 이뤄내자’고 쓰인 피켓을 흔들었다. 시위 군중들은 이에 환호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친정부 시위다.

조 장관은 자녀들의 대입문제, 사모펀드 불법운용, 웅동학원 재산의 불법처리의혹 등과 관련해 현재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신분이다. 그런데 이런 장관에게 대해 촛불시위대와 일부 여당의원들은 수사를 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다. 오히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를 향해 물러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현 정권이 말하는 정의인지 묻고 싶다.

이들 시위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검찰개혁안은 정부여당이 마련해 지금 패스트트랙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현재 관련 상임위를 통과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 후에 추진하면 된다.

‘조국’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이례적으로 “국민의 뜻과 국회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촛불시위가 조국사태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촛불시위대의 군중 수 뻥튀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촛불세력이 곧 민심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지금은 촛불세력을 훨씬 능가하는 ‘반(反)촛불’의 응집된 목소리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때 볼 수 없었던 단결력을 보여줄 만큼 커졌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반(反)조국’ 시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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