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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에 지시 “개혁 방안 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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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에 지시 “개혁 방안 속히 마련하라”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09. 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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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와 관련한 문 대통령 메시지 전하는 고민정 대변인
고민정 대변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인 만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5분간 진행된 이날 조 장관의 보고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횡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함께했다.

한편 고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수용의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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