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남중국해 평화해결 ‘전방위 외교전’

유엔총회 연설서 '국제법 준수' 촉구
내년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당사국 대변해 분쟁조정 적극 나설듯
중국에 행동선언 이행 등 압박 가능성

2020년부터 아세안 의장국을 역임하는 베트남 정부가 지난 8월 8일 하노이에서 아세안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사진=베트남정부뉴스(VGP)

팜 빈 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제74차 UN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UN무대에서 중국을 겨냥한 민 부총리의 발언의 핵심은 ‘국제법 준수’와 ‘다자주의’다.

이번 민 부총리의 발언은 새로운 전화점을 맞이하는 베트남이 남중국해 분쟁을 국제법과 다자주의로 해결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베트남이 2020년부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과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외교가에는 “베트남이 분쟁 당사국은 물론 아태지역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지지를 호소하는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파다하다.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휩싸인 베트남·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은 중국에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조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 부총리 역시 “남중국해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 행동을 자제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롯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역설했다.

이같은 발언은 중국의 최근 주장이 외려 국제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에 기름을 붓고있다.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체결하고 승인했으며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익명을 요구한 아세안 대표부 관계자는 “민 부총리가 직접 ‘중국’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는 사실상 중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외교적 수사” 라며 “베트남이 국제법을 내세워 다자주의적 구도로 중국에 맞설 것”이라 전망했다.

베트남이 아세안 의장국과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2020년부터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높다. 중국에게 유엔해양법협약·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선언(DOC)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물론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AC)의 판결을 꺼내들 가능성도 높다. PAC는 지난 2016년 7월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중국이 주장해온 ‘남해구단선’의 역사적 권리와 인공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단 판결을 내렸다.

남중국해 관련 행동규범(COC)의 조속한 채택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COC는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선언의 후속 조치로, 남중국해에서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에 해당한다. 현재 중국과 아세안이 COC 초안에는 합의하였으나 내용 공개는 물론 협상 시한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호주·EU도 남중국해 분쟁에 가세했다. 호주와 EU는 올해 들어 연달아 베트남과 함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베트남과 미국은 ‘항행의 자유’와 ‘해양 안보’를 내세워 군사적 밀월을 강화하며 남중국해 상에서 대(對)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자주의를 내세우는 베트남이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이 대거 포진한 아세안,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이들 국가를 엮는 새로운 구심점으로 설 수 있을지 여부가 남중국해 분쟁의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