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일가 관련 의혹 핵심 피의자 정경심…어떤 혐의 받고 있나?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투자 직·간접 개입…자본시장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사문서위조·업무방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검찰에 출두한 소식이 전해진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씨(57)는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일단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입시에 사용된 표창장 등이 위조됐음을 전제로 위조사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씨를 추가기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가장 집중했던 혐의는 사모펀드 투자·운용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해당 혐의의 경우 다른 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실한 불법성 입증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검찰이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무엇보다 그동안 드러난 정씨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모펀드 투자·운용 개입…자본시장법·공직자윤리법 위반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구속)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주식을 정씨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투자·운용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 정씨는 코링크PE의 또다른 펀드가 투자한 영어교육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조씨가 WFM에서 빼돌린 10억여원을 조씨에게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때문에 정씨에게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나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표창장 위조 등 각종 입시 비리 연루…사문서위조·업무방해·증거인멸

정씨는 자녀들의 각종 입시 과정에서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등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일단 정씨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그리고 위조된 표창장을 딸의 국내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나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로 정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딸과 아들의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등도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날 검찰 관계자는 “특정일에 위조한 전 과정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 등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객관적인 물적 증거들과 관련자 다수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정씨는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을 시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나온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조 장관과 수차례 통화한 정황과 해당 직원이 지인에게 증거인멸 관련 언급을 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