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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강간·강제추행 기소 경찰 5년 간 3배↑…37%는 서울

[2019 국감]강간·강제추행 기소 경찰 5년 간 3배↑…37%는 서울

기사승인 2019. 10. 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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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의원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기속된 경찰공무원이 최근 5년 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권미혁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연도별 경찰공무원 강간·강제추행 입건 수’의 통계 자료. /제공=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기속된 경찰공무원이 최근 5년 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강력범죄 입건 현황)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수는 2014년 11명에서 지난해인 2018년 34명으로 집계되는 등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혐의로 입건된 경찰공무원의 수는 △2015, 20명 △2016, 22명 △2017, 27명 등 5년간 19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수는 114명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5년간 42명이 기소돼 전국에서 ‘강간·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남았다. 이어 경기와 경남이 각각 20명과 9명으로 뒤를 이었다.

권미혁 의원은 “공권력을 가진 경찰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는 경우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청 차원에서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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